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서울고법 1989. 6. 15.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[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][하집1989(2),550]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2. 5.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: 확정
[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][하집1988(1),558]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33 판결
[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,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][공1986.8.1.(781),968]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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